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2 부동산 대책 (문단 편집) ==== 공급 부족 논란 ==== 정부에서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6%에 달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 자체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연 1만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도 꾸준히 공급해 왔던 것이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또한, 수도권 인구가 2천 6백만명이고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상황인데 [[둔촌주공아파트|아파트 단지 하나]]보다도 규모가 작은 1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주택난 해소로 이어지지는 않을것이며, 신혼부부 한정 [[주택청약]] 로또판을 깔아주기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2013년]]이후로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례신도시|현재]] [[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절찬리에]]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분양중인]]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공공택지]] 외에는 서울 근처에 공공택지가 없다. 지금부터 공공 택지지구를 지정한다 해도 입주까지 10년은 걸릴것이기 때문에 기존 택지지구내 유보지를 쥐어 짜서 나온 공급 대책이 신혼부부 행복타운 연 1만호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에 치중한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로 인하여 서울 시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 중장기적인 집값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